관세 전쟁의 시대 — 트럼프 2기가 바꾼 세계 무역 질서와 한국의 선택

1930년대 이후 가장 광범위한 관세 충격

2025년 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캐나다·멕시코를 시작으로 전 세계 183개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2025년 세계 무역 전쟁'의 막이 올랐다. 학계는 이를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가장 광범위한 보호무역 조치로 평가한다.

관세의 명분은 '불공정 무역 관행 시정'이었지만, 실제 메커니즘은 경제·외교·안보를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전략적 압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대통령 명령 하나로 관세를 자유롭게 조정했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관세 자체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이었고, 이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를 동시에 억눌렀다.

2025년 상반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관세 갈등 여파로 불과 3개월 만에 약 25% 급락했다. 그러나 5월 미·중 관세 완화 합의 이후 주가는 회복됐고, 이후 AI 투자 급증이 경기를 떠받치면서 2025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는 당초 예상보다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2026년 4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무제한 관세 부과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동력이 일부 약화됐지만,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50%), 반도체(25%)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 관세는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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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위치 — 세계 6위 관세 피해국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인용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로 인한 GDP 직접 충격 순위에서 한국은 베트남·캐나다·멕시코·스위스·태국에 이어 세계 6위에 해당한다. 중국(8위)이나 일본(11위)보다 높은 순위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고 수출품이 가격 민감성이 큰 반도체·자동차·철강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25년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을 타결해 상호 관세 15%를 적용받는 '15% 클럽'에 포함됐다. 이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관계를 일단 안정화했다. 그러나 2026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가 후속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협상은 현재도 현재 진행형이다.

철강 분야는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2025년 3월 기존 쿼터 체계를 폐지하고 전면 25% 관세로 전환한 뒤, 6월에 이를 50%로 인상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2026년 1월 232조 관련 포고문이 발표됐고, 향후 반도체 품목 전반에 관세 부과가 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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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의 구조적 의미 — 단순 무역 분쟁이 아니다

PIIE(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관세 갈등은 관세율 측면에서는 일부 완화됐지만, AI·양자컴퓨팅·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전략 기술 분야의 수출 통제는 오히려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중국은 희토류와 핵심 광물 수출 제한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무역 불균형 시정 문제가 아니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이 관세라는 도구를 통해 벌어지고 있다. 한국 주요 기업들이 2026년 1분기 미국 의회에 1,000억 원 이상의 로비 비용을 집행한 것도 이 맥락이다. 삼성전자, SK, 포스코 등이 관세 방어와 AI·반도체·조선 등 미래 산업 정책 영향력 확보를 동시에 겨냥하는 '투트랙 로비'를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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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헌 판결로 예측 가능성이 일부 생긴 것은 긍정적 신호다. 그러나 232조·301조 기반 품목 관세는 유지 중이고, 의회 견제를 받는 '합법적 관세'의 시대가 열리면 오히려 더 장기화될 수 있다. 우리 기업과 정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대응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 청구서와 산업 포트폴리오 전체로 손익을 계산하는 중장기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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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트럼프 2기 상호 관세: 2025년 2월 시작, 183개국 대상. 한국 GDP 충격 세계 6위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 한국 협상 결과: 상호 관세 15% 타결 (2025년 7월). 그러나 자동차 25%, 철강 50%, 반도체 232조 조사 진행 중.
• 2026년 4월 미 연방대법원: IEEPA 기반 무제한 관세 위헌 판결 → 관세 정책 일부 제약.
• 미·중 갈등은 관세 분쟁을 넘어 기술 패권 전쟁으로 진화 중 (PIIE 보고서).